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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직단체의 성격과 역할 -  1. 교직단체의 개념과 성격   가. 교직단체의 개념   교직단체는 교원들이 교원 상호간의 단결과 자주적 운영을 통하여 회원들의 상호 유대 간과, 복지 향상, 자질 및 능력 함양 등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이...

1. 법의 개념   가. 법, 법령, 법규의 개념   1) 법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그 이행이 강제되는 규범을 말한다.   2)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 공포한 법을 말한다.   3) 법령은 보통 법률과 명령(도통령령, 총리...